내년 장애인 고용 정책 내용.ⓒ고용노동부

【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 이제 2026년 정부 예산안 초안이 공개되었다. 물론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도 증액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점 중 필자에게 와닿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겠다.

의례적 증액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원 가능 인원이 2025년의 11만 명에서 2026년 그에 5천 명 증가한 근로지원인 사업은 사실 필자에게도 근로지원인 배치를 여러 번 다양한 직장 관계자가 제안할 정도였고, 지난 봄철에 실제로 배치 관련 논의가 오갔다가 실행 직전에 해당 직장의 수습 종료 결정으로 무산될 정도로 필자에게는 ‘아직 실행만 안 했을 뿐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굳어있는 사업이었다.

현재 소속직장에서는 필자의 수습 해제 이후 근로지원인 배치 논의를 정식으로 제기할 생각도 있지만, 수습 해제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6년에 배치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안이다. 필자의 현재 직장의 수습 해제 시점은 11월 초로, 사실상 연말 직전에 해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이직을 단행해 서울의 모 중견 식품 관련 업체로 이직했다)

예상되는 일이지만, 필자에게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어도 상시 배치가 아닌 순회 방문 형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일정 간격으로 근로지원인이 방문해 의사소통·업무 적응·대인관계 관리·행동 지원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조언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필자의 현 직장에서 인사부서 등의 평가를 들어보니 업무 수행 관점에서는 지시한 업무 중 일부는 이미 직권으로 처리할 정도로 잘 수행하고 있으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문제 등만 개선 지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인 노동자의 수요 공급에 비춰봤을 때 근로지원인 증원 규모를 5천 명이 아닌 1만 명까지 잡았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정부의 보수적인 예산 책정이 아쉬운 부분인 지점이다.

아예 새로운 정책 중에서 구미 당기는 정책은 바로 발달장애인 재직자 교육 지원 관련 사안이다. 많은 발달장애인 재직자들이 업무 후 업무 역량 재교육이나 기초소양 교육 등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몇몇 부분은 업무 교육을 수시로 받아야 하거나,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소가 있어서다.

필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몇몇 의사소통이나 비즈니스 예절 관련 보수교육이나 엑셀 사용법 정도가 이 규정을 적용해 선택하게 될 일로 예상된다. 안 그래도 의사소통이나 예절 문제 등은 자폐인 노동자로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했으며, 필자는 기초적인 엑셀 사용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지만 몇몇 ‘함수’ 같은 기능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인지는 아직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있다.

다른 발달장애인 재직자들도 업무 역량이나 기초소양 등에 대한 재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특히 필자의 경력 초기를 생각하면 직업 기초소양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직장생활로 바로 진입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실제로 첫 직장 근무 당시 “지용이는 CS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라고 평가가 나온 적도 있었을 정도였다. 사실 필자의 직장생활 기초소양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것이 더 많았을 정도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교육을 진행할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발달장애인 활동센터 등이 야간이나 주말 등에는 운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 종료 후 야간이나 주말 등에 활동 프로그램 형식으로 삽입하는 대안,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추가 지원 형식으로 관련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해본다.

특히 일부 비장애인과 같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업무 역량인 컴퓨터 사용법 등의 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추가 지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합 관점에서도 중요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안은 아니지만, 2026년 예산안 초안에서 공개된 사안 중 필자가 기대하는 정책은 바로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전국화하는 것에 가까운 대중교통 무제한 정액권 도입안이다. 필자의 통근 관련 성향에서도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카드 같은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 관련 지출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를 응용하면 장애인 고용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 노동자의 통근비용 지원 정책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사실상 균일가로 바꾸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만 덧붙여진다면 장기적으로 장애인 노동자 통근비용 지원 정책 유형으로도 편입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국가가 그 정액권 월간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을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광역버스나 광역급행철도(GTX)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 유형도 도입안에 있는 점은 필자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점으로, 필자의 현재 사무실의 위치가 내년 6월로 예정된 GTX-A선 서울역~수서 구간 연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점이라 더 기대되는 지점이라서 그렇다.

2026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고,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공산도 물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삭감을 벼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계획안의 실행 여부를 보증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 노동자 관점에서는 부족했던 점을 보충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책정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계획한 예산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해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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